High
tongilnews.com
2026-07-08
3기 진화위, 조사인력 22명 포함 총 28명 증원...시·도 실무협의회 시동 원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585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과거사 관련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및 지원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과거사 관련 인권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585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상규명 신청 및 피해자 지원 논의 중)
판단 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585건의 진상규명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자 지원을 논의 중으로, 집단적 피해(5,585건 이상)가 명확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대방(국가)의 자력이 충분하고 책임 규명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