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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news.kbs.co.kr 2026-03-13

“아들을 위해 달립니다”…부산에서 청와대까지 자전거 종주 원문

30대 과학 교사가 3D 프린터 사용 중 발생한 희귀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은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정부는 인과관계 불명확을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순직 급여 인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를 위해 자전거 종주를 하며 사연을 알리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순직 급여 인정 소송 1심 판결 예정 (3월 26일))

판단 근거

정부(공공기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3D 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유사 피해 사례(다른 교사 암 발병)가 있어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조건 1, 5). 현재 순직 급여 인정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며(조건 6), 사망에 이른 희귀암 발병으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조건 4). 잠재적 집단 피해 가능성도 있습니다(조건 3).

High babytimes.co.kr 2026-02-25

[사람과 법률] 기록되지 않은 우울은 존재하지 않는가 원문

20년 이상 근무한 집배원이 민원인의 반복적인 항의와 형사 고소, 내부 징계 및 인사평가 하락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다 자살한 사건. 법원은 정신과 진료기록 부재를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사는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 인과관계 판단 시 현실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