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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co.kr
2026-05-22
청양서 수년간 동급생 폭행·금품갈취한 10대 3명..항소심서 소년부 송... 원문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 3명이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보호처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학교폭력
상대방
10대 가해 학생 3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에서 소년보호처분 결정)
판단 근거
가해자들의 책임이 명확하고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가해자들이 10대 미성년자로 배상 능력이 현저히 낮고(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민사 소송 제기 의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금품 갈취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