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촉법 중학생이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행인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사건.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어깨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촉법소년 관련 절차가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력범죄 손해배상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촉법소년 관련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촉법 중학생이 피고이므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 또한,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미충족),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