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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5-21
[사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기소 끝내 인정 안 한 법원 원문
강기훈 씨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 국가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국가가 추가 위자료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35년 만에 법적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으나, 법원이 검찰의 조직적 조작기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과거사위원회 등에서는 조작 사건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국가배상, 인권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6700여만원 (추가 위자료)
피해자 수
1명 (강기훈 씨)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로 국가배상 소송 사실상 종결)
판단 근거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선고되어 법적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비록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증거가 존재하지만(적합 조건 5), 신규 소송금융 투자 기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