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i.co.kr
2026-05-24
[단독] 벽제서 실미도 사형집행 공작원 유해 발굴 실패 원문
1972년 총살형 집행 후 암매장된 실미도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 작업이 벽제묘지공원에서 실패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서울 오류동 옛 공군정보부대 터, 이후 인천가족공원으로 발굴 장소를 옮겨 시도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유해를 찾지 못할 경우 위패를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대한민국 (국방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실미도 공작원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실미도 공작원 유해 발굴 작업 진행 중, 유족들은 국가에 위패 국립현충원 안치 요구)
판단 근거
국가(국방부)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1, 2), 실미도 공작원 유족들이 집단적으로 유해 발굴 실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3, 4). 진실화해위 조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도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