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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26-07-07
대법 “세무서도 감정평가업체 고객...임의 의뢰한 부동산 평가 인정 못... 원문
대법원이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의 감정가액이 22억 원 차이 나는 상황에서, 법원은 세무서가 임의로 의뢰한 부동산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세무서 (과세당국)
피해 금액
22억 원
피해자 수
2명 (한 부부)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 부동산 평가 재산정 지시)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과세당국의 임의 감정평가 불인정이라는 주요 법적 쟁점이 해결되어 원고(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리가 확정됨. 이는 소송의 주요 리스크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도가 낮음.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