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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bs.co.kr
2026-07-07
하루 17시간 노동 착취에 가혹행위까지…검찰, 염전 운영진 기소 원문
전남 영광군 한 염전 운영진들이 장애인 등 직원 3명에게 최장 5년간 하루 17시간 노동을 시키고 3억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손찌검, 감금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검찰은 증거은닉 및 노동력 착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장애 등록, 성년후견인 선정, 임금 및 손해배상 채권 실행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염전 운영진 A씨 등
피해 금액
최소 3억 원 이상 (미지급 임금 외 정신적, 신체적 피해 포함)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염전 운영진 검찰 기소, 재판 진행 예정. 검찰이 피해 회복 지원 중.)
판단 근거
염전 운영진의 노동 착취 및 가혹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합산 3억 원 상당의 임금 미지급 외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기소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검찰이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