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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
2026-05-21
가짜뉴스와의 전쟁…이용자 100만 플랫폼·10만 유튜버 제재 대상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통 억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과 구독자 10만 명 이상 크리에이터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가중 손해배상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미통위는 현재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 중이며, 6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보통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피해 사건이나 소송 대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적합 조건' 중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 투자 기회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