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5·18 단체들이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세계그룹 자체 조사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고의성 입증과 피해자 특정 여부가 쟁점이다. 실무 직원 휴대전화 강제 수사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정용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18 단체 및 관련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 진행 중, 2차 고소인 조사 완료)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충분 (정용진 회장, 신세계그룹), 집단적 피해 (5·18 단체 및 관련 피해자 다수), 공적 절차 진행 중 (경찰 수사), 증거 확보 가능성 (경찰 강제 수사 가능성). 사회적 관심이 높고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 다만, 모욕 및 명예훼손의 고의성 입증과 피해 금액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