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mk.co.kr
2026-07-09
“네가 저 OO 자식이냐”…부모 앞에서 욕했는데 “모욕죄 아냐” 원문
대법원은 부모 앞에서 한 욕설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모욕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 취지))
판단 근거
대법원이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소송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