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sbs.co.kr
2026-05-18
세입자 속여 보증금 등 10억여 원 가로챈 임대인 징역 1년 6개월 원문
임대인 A 씨가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 등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LH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임차인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임대인 A 씨
피해 금액
10억여 원
피해자 수
세입자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임대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LH의 건물 매입으로 피해 일부 회복)
판단 근거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로 명확히 입증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피해 규모가 10억여 원으로 크며(피해 규모 큼), 다수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건이다(집단적 피해). LH의 건물 매입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