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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co.kr
2026-07-12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박지원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검찰... 원문
박지원 의원이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경찰 수사 역량 보강과 피해자 보호는 별도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입법적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특정 피해자 집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명확한 피고나 피해 규모가 없어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