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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7-07
[혐오와 차별금지법] ③ 집단 혐오는 못 잡는 法…개인 범죄만 처벌 원문
현행 모욕·명예훼손죄가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등으로 집단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차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및 발의)
판단 근거
기사는 집단 혐오표현에 대한 현행 법률(모욕죄, 명예훼손죄)의 한계를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특정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소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입법 단계에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