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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5-25
재개발 강제 철거 불안에도…정릉골 못 떠나는 세입자들 원문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21가구 이상의 세입자들이 주거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이 예고된 상황이며, 공람 공고일 이전 거주 등 엄격한 보상 기준으로 인해 다수의 세입자가 주거 이전비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세입자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1가구 이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건물 인도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예고, 세입자대책위 활동 및 추가 법적 대응 검토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21가구 이상 세입자), 증거 확보 가능성 (성북구의회 자료, 성북주거복지센터 조사), 상대방 자력 (재개발조합). 재개발조합의 정보 전달 미흡 및 보상 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세입자 배제 문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