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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7-15
李, 김용 재판부·檢 비판 “구글 타임라인 알리바이 증명에도 기소·유... 원문
이재명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으나,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이를 부정하며 선택적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검찰 및 법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김용 전 부원장 항소심 진행 중, 특검 촉구)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김용 전 부원장의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재판부의 증거 판단에 대한 비판과 특검 촉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며, 명확한 피고(가해자)와 집단적 피해, 그리고 구체적인 민사상 피해 규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민사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배상액 회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므로, 본 사건은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