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측, 전 구미시장 상대 항소 표현의 자유 침해의 책임 보여줄 것... 원문
가수 이승환 측이 구미시의 위법한 공연 대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나, 김장호 전 구미시장의 개인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자 항소를 제기했다. 이승환 측은 김 전 시장에게 구미시 배상 범위에서 연대하여 1억 2,485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구미시, 김장호 전 구미시장
피해 금액
1심 판결 1억 원 (이승환 2,500만원, 드림팩토리 7,500만원, 예매자 각 15만원), 항소심 김장호 전 시장 연대 배상 1억 2,485만원 요구
피해자 수
102명 (이승환,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김장호 전 시장에 대한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1심에서 구미시 배상 책임 인정, 김 전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구미시는 공공기관). 집단적 피해 (이승환 외 101명 원고, 공연 예매자 다수 포함). 피해 규모가 큼 (1심 판결액 1억원, 항소심 1억 2,485만원 요구).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1심 판결, 추가 증인신문 예정). 이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가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