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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min.com
2026-07-15
치매 노인 성추행 7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원문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사건 발생 1년이 넘었음에도 경남도의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판단 근거
가해자가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상 능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규모와 수익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2, 3, 4 불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