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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bs.co.kr
2026-07-16
[자막뉴스]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 항소… 배상 못 해, 소송비... 원문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 배상 명령을 받자 항소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경찰관들은 이미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처벌 및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피해 금액
3억 5천만 원 (1심 판결액), 20여억 원 (원고 청구액)
피해자 수
1명 (40대 여성 A씨 및 그 가족)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경찰관 측 항소, 정부는 항소하지 않음)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명확(경찰관 직무유기 혐의 인정, 해임 처분), 상대방 자력이 충분(국가가 공동 피고), 피해 규모가 큼(1심 3억 5천만 원 배상 명령), 증거가 명확(형사 판결 및 징계 처분),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형사 처벌 및 해임 처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