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경찰의 초기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송하윤 측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 혐의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제보자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배우 송하윤
피해 금액
100억원대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제보자 무고 혐의 검찰 송치, 손해배상 및 맞고소 예고)
판단 근거
상대방(배우 송하윤)의 자력이 충분하고(조건 2), 제보자가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므로 피해 규모가 크며(조건 4),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가 존재합니다(조건 6). 그러나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초기 불송치 결정이 있어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 및 증거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조건 1, 5), 집단적 피해가 아닙니다(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