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장애인 등 3명에게 최장 5년간 하루 17시간 노동을 시키고 합산 3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염전 운영진 3명이 준사기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손찌검, 기둥에 묶기, 차량 트렁크 감금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검찰은 증거은닉 및 노동력 착취 유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염전 운영진
피해 금액
3억 원 상당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구속 기소)
판단 근거
염전 운영진의 노동 착취 및 학대 혐의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고(적합 조건 1), 합산 3억 원 상당의 임금 미지급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검찰 기소 및 증거은닉 혐의로 보아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불분명하고 피해자 수가 집단적 피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