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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7-07
선고유예 기간에 별건 형 확정 시 유예형도 선고?…헌재 심리 받는다 원문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 실효 규정의 위헌성 여부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으로 인한 항소 각하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총 12건 중 두 건이다. 청구인들은 평등 원칙, 책임주의,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소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선고유예 실효 규정의 위헌성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으로 인한 항소 각하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건 두 가지를 다룹니다. 이는 특정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아니며,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대상인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이나 '피해 규모'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