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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
2026-07-06
대한민국 뒤흔든 '국정농단' 뭐기에… 헌정사 첫 대통령 파면 이후 10년 원문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서원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기업 및 공직 인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비롯한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사면 또는 복권되어 형사 절차는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최서원 씨가 특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부패
상대방
—
피해 금액
774억 원대 대기업 출연금 강요, 86억 원대 뇌물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주요 관련자 형사 재판 종결 및 사면/복권)
판단 근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형사 재판은 대부분 종결되었고, 관련자들 또한 사면 또는 복권되었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기사 내용만으로는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새로운 집단적 피해자나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회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언급된 진행 중인 소송은 최서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는 로앤굿 고객의 투자 대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