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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mike.com
2026-07-07
친여 성향 '민변'도 10명 중 7명이 檢 보완수사권 남겨야 원문
민변이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1.3%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7명은 보완수사권의 부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민변 내에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 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법률 개정 논의)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한 민변 회원들의 의견 조사 결과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피해자, 가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요소가 전혀 없어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