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인천 캠프마켓 B구역의 일본군 조병창 병원 건물 하부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5년 8개월 만에 완료되었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이 확인되어 국방부가 정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건물 철거를 둘러싼 시민단체와의 행정소송은 취하되었다. 현재 A·B구역 정화는 완료되었고, D구역 정화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캠프마켓 B구역 토양오염 정화 작업 완료 및 건물 철거 관련 행정소송 취하)

판단 근거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건물 철거 관련 시민단체의 행정소송 또한 취하되어 종결된 사건임. 기사 내용상 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나 미해결된 손해배상 청구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