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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7-07
대법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 변동 사정 없어야 원문
대법원이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부과 시 사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A 씨 부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들은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추가 과세된 약 28억 원의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양천세무서장
피해 금액
28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해당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부적합함.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이 사건은 특정 피해자 집단의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세법 해석 및 과세 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 확정 사례로, 신규 소송 발굴의 여지가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