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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consumernews.co.kr
2026-07-16
#1
소비자들이 20년 전 미납된 소액결제에 대한 채권 추심 문자를 받고 있으며, '소송 후 자택 강제회수' 등 강압적인 내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직접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판단 근거
20년 전 소액결제 건으로 피해 규모가 작고, 채권 추심 회사의 자력 확인이 불가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개별 채무자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로, 소송금융의 집단적 투자 대상으로서는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