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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ews.com
2026-07-15
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총장선임 무효주장은 불법” 공식 입장문... 원문
고기복 경기대 총장이 임기 개시를 앞두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용취소 시도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 총장은 형사재판 무죄를 다투고 있으며, 이사회의 임용취소 시도가 사립학교법상 해임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화우도 이사회 결정 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총장 임용취소 논의를 위한 이사회 절차 진행 중, 고기복 총장 관련 형사재판 1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사립학교법상 해임 절차 위반 주장),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학교법인 경기학원), 피해 규모가 큼 (학교법인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법원 판례 및 사립학교법 조항). 이사회 결정이 위법할 경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