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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26-07-08
“아파트 싸게 살 수 있다” 278억원 사기 친 주부, 징역 18년 원문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278억 원을 가로챈 주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며 개별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것을 권고했다. 가해자가 개인이며 배상 자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낮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사기 가해자 (개인)
피해 금액
278억원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형사 재판 종결, 민사 소송 제기 필요)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4), 형사 재판을 통해 사기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으나(적합 조건 5), 피고가 개인(주부)으로 특정되어 278억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배상할 자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소송금융은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투자 적합도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