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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tv.co.kr
2026-07-17
지적장애 학생·동생 성적학대…보호기관 직원의 최후 원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2명과 그 여동생 1명을 성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가해자는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이 종결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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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자의 형사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 (상대방 책임 명확) 및 5 (증거 확보 가능) 충족: 가해자의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책임이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확보됨. 적합 조건 2 (상대방 자력 충분) 부분 충족: 가해자 개인의 자력은 불분명하나, 소속 기관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다만, 피해자 수가 3명으로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