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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ilbo.com
2026-07-13
법원, 1월 임시주총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은 불법 ... 박기덕 대표 1억...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영풍에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피해 금액
1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한다. 법원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의 의결권 제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영풍에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책임이 명확하며, 박 대표는 대기업의 대표이사로 자력도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수억 원 이상'의 대규모 피해에 미치지 못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기업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