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wikitree.co.kr
2026-07-14
뇌종양 투병 중인 3살 아이 머리를 마구 때린 어린이집 교사 원문
뇌종양을 앓던 3세 원생을 포함한 2명의 원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가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으며, 피해 가족은 재판 장기화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어린이집 교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소송중 (형사사건 대법원 상고 중, 민사소송 판결 후 법적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가해 교사의 책임이 CCTV 영상과 1, 2심 유죄 판결로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뇌종양 투병 중인 아동에 대한 반복적 폭행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피해 규모 큼), 최소 2명의 원생이 학대당한 집단적 피해 사례입니다(집단적 피해). 이미 형사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며 민사소송 판결도 내려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