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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7-14
마취제 과다 투여 환자 사망 50대 의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원문
2021년 코 용종 제거 수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 및 응급조치 미흡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의사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민사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환자는 뇌 손상 후 2024년 3월 사망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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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50대 의사 A씨 및 그가 운영하는 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민사 합의 및 손해배상금 지급 완료)
판단 근거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유족에게 전액 지급되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완료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민사 소송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