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issue.co.kr
2026-08-10
대법원, LG전자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문
LG전자 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회사의 보상규정 지급시기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리적 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는 특허법원에서 다시 심리받게 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LG전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원고 연구원)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특허법원으로 환송))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LG전자)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대법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졌다(적합 조건 1). 또한 피고의 보상규정 및 특허 양도 계약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