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줄어든 제지업계…반발하는 인쇄업계 “공정위가 면죄부 줬... 원문
6개 제지회사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공정위로부터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일부 기업이 감면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담합으로 인한 경영난과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피해 금액
공정위 과징금 3383억 원, 인쇄용지 가격 평균 71% 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중소 인쇄업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담합 과징금 부과 및 감면 결정, 인쇄업계 법적 대응 예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무림, 한솔 등 대기업 및 상장사들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중소 인쇄업체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공정위 과징금 3383억 원 및 평균 71% 가격 인상으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 증거로 존재하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정위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 인쇄업계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