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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vchosun.com
2026-07-07
한동훈 '무섭노가 일베? 말 같지도 않아…시민 가르치려 하면 안 돼 원문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차별·혐오·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플랫폼 및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한동훈 의원 등은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전검열로 규정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재개정을 촉구. '무섭노' 논란과 같은 사례로 인해 법 적용의 자의성 및 과도한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언론/표현의 자유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개인 최대 5천만원, 플랫폼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10억원 이하 과징금
피해자 수
전국민 및 플랫폼 사업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예정, 위헌성 논란 및 재개정 촉구)
판단 근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 및 플랫폼에 막대한 손해배상 및 과징금 책임을 부과하여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상대방인 정부는 자력이 충분하며 (상대방 자력 충분), 법률 자체와 관련 논의가 명확한 증거가 됨 (증거 확보 가능). 한동훈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소송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