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침수 위험' 지하차도 어디에? 전체 목록 공개 원문
2023년 궁평2지하차도 참사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책이 지적되었습니다. MBC는 하천 범람 침수 우려 지하차도 182개 목록과 진입차단시설 및 대피 유도시설 미설치 지하차도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일부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예산 지원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 지자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궁평2지하차도 참사 14명 사망, 16명 부상; 전국 182개 지하차도 잠재적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정부 안전시설 설치 계획 수립 및 진행 중, 침수 위험 지하차도 목록 공개)
판단 근거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정부 부처의 책임이 명확히 지적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은 정부 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례와 182개 침수 우려 지하차도 목록 공개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과 큰 피해 규모를 시사하며(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감사원 보고서 및 정부 자료가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증거 확보 가능). 이미 감사원 감사 및 정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