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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co.kr
2026-07-21
법원 롯데쇼핑·제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6억 배상해야 원문
법원이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고, 2014년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전 롯데마트 대표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롯데쇼핑, (제조사)
피해 금액
6억 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판결)
피해자 수
다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진행 단계
판결선고 (법원 배상 판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롯데쇼핑이라는 대기업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이미 6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등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환경부의 피해 구제 절차 등 공적 절차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