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oongang.co.kr
2026-07-21
“알몸 사진 뿌릴까” 연이자 6만% 악질사채 ‘소탕작전’ 시작됐다 원문
경찰청이 연 6만%가 넘는 악질 사채와 나체 추심, 박제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통해 2060명을 검거했으며, 전담수사관 배치, 위장수사 도입 추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급증하고 있으며, 일용직, 자영업자, 2030세대,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천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발표 및 특별단속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연 6만%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며(4),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3). 또한 경찰의 대대적인 특별 단속 및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5, 6)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