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7-21
국수본,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의혹 일축… 사건 은폐 없었다 (종합) 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의 분리수사를 지시하여 혐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수본은 이를 부인했으나, 전 형사과장의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국수본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지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및 경찰의 국수본 압수수색 및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과 경찰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지휘의 적절성을 확인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적합 조건 1). 피고는 국가수사본부(국가기관)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전 형사과장의 내부 증언과 진행 중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 (적합 조건 5). 또한, 검찰과 경찰이 특별수사단 및 전담팀을 꾸려 수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