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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7-23
'사회초년생 상대' 220억 전세사기…임대업자, 2심 징역 14년 원문
대전에서 임대업자 임모씨가 사회초년생 200여명을 상대로 22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형사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사기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임모씨
피해 금액
218억 3300만원
피해자 수
200여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임대업자 임씨에 대한 형사 2심 선고 완료 (징역 14년).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절차에 참여 중이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용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업자의 사기 혐의가 형사 2심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200여명의 피해자가 22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대책위가 조직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다만, 주범인 임대업자의 자력 부족 가능성이 회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