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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
2026-07-14
[검찰청 해체 D-80] '보완수사권 폐지' 유보한 與…법조계 완전 존치 아...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유보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정치 논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총 논의 중)
판단 근거
제시된 기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주체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민사상 분쟁에 해당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부합하는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