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이 수년간 부하 여경 10여 명을 성추행하고 승진을 대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인권보호담당관실이 감찰에 참여하여 피해자 보호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A 경정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청 감찰 진행 중, 징계위원회 회부 및 수사 의뢰 여부 결정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경찰청 감찰을 통해 A 경정의 성추행 및 갑질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A 경정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10여 명으로 집단적 피해이며, 경찰청 감찰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에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