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녹취록 오보'에 손배소 낸 한동훈…6년 만에 판결 나왔다 원문
한동훈 의원이 '검언 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KBS 기자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KBS는 앞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당시 보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언론
상대방
KBS 관계자들
피해 금액
5억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1심 원고 패소, 형사 사건 대법원 심리 중)
판단 근거
KBS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영방송으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한동훈 의원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KBS의 오보 인정 및 녹취록 원문 공개로 증거가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관련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민사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고, 관련 형사 사건도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점은 항소심 승소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