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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7-24
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다음 주 형소법 개정안 마무리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인정합니다.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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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형사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분쟁 당사자, 피해 사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