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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논문 조작’ 황우석이 22년째 갖고 있는 대통령상, 결국 취소되나 원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으로 2004년 수여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절차가 22년 만에 재추진된다. 2020년 취소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법원에서 뒤집히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여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했으며, 현재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태다. 수상 당시 지급된 상금 3억 원의 환수 여부도 관심사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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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황우석
피해 금액
3억원 (상금)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절차 재추진 중, 대통령 재가만 남음)
판단 근거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책임은 명확하고 관련 증거도 충분하며,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정부가 개인에게 수여한 상을 취소하는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사적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거리가 멀다. 3억 원의 상금 환수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이는 정부의 회수 조치로 예상되어 소송금융 고객이 될 원고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