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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7-14
소송 중 유류분 헌법불합치...대법 새 법 적용해야 원문
대법원은 고인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옛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 새 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매 간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상속
상대방
A 씨
피해 금액
2천5백만여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상속 분쟁으로, 소송금융의 주요 적합 조건인 '대기업/기관 상대', '집단적 피해',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규모'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력이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