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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7-13
같은 허위정보도 '돈 많으면 더 배상'?… 정망법 원점 재검토해야 원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유통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부의 정보 진위 판단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 적용의 모호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재검토 촉구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보도라기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명확한 상대방, 과거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측정 가능한 피해 규모가 부재하여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