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tn.co.kr
2026-07-24
숨통 트였지만 턱없이 부족 ...양육비 선지급제 1년 성적표 원문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 만에 1만 1천여 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188억 원을 지원하며 급한 불을 끄고 있다.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책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가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10%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있다. 지급액 확대 및 신청 기준 완화가 논의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비양육 부모
피해 금액
총 188억 원 (국가 선지급액), 개별 건당 월 20만 원 이상
피해자 수
11,631명 (미성년 자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년, 국가의 구상권 행사 진행 중)
판단 근거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만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이다(적합 조건 3).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총 188억 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비양육 부모의 자력 부족으로 인한 낮은 회수율이 도전 과제이나, 명확한 법적 채권이 대규모로 존재하여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