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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26-07-10
‘인권침해 자행’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들... 법원 “정부가 3억... 원문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수용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약 3억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서울시
피해 금액
약 3억 7300만원
피해자 수
7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 (상대방 책임 명확), 2 (상대방 자력 충분), 4 (피해 규모 큼), 5 (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나왔으며, 피해자 7명에게 약 3억 730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되어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는 추가 피해자 발굴 및 항소심 진행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